[현장연결] 중대본 "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전면 개편…중증억제 위주"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합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권덕철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]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중대본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최초로 발생한 이후 우리는 약 1년 10개월여의 오랜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큰 유행을 겪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, 우수한 우리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, 정부와 지자체의 총력 대응에 힘입어 외국의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 코로나19 유행을 적절히 통제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국제사회도 우리나라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 회복률도 G20 선진국 중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0월 23일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참여하신 덕분에 전 국민 예방접종률 완료율이 70%를 달성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일상회복을 위한 중대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의 유행과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등교 일수 감소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 결손 심화와 우울감 증가, 국민들의 마음건강 악화 등과 같이 사회문화 분야의 격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걸음을 디뎌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시점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그간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.<br /><br />방역, 의료 분야의 전문가의 제언뿐만 아니라 경제 민생과 사회문화 분야, 지자체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여러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제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을 발표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새로운 첫째 점진적, 단계적 회복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 포용적 회복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일상으로 이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통해 일상을 다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중 방역, 의료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새로운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합니다.<br /><br />종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제는 중증, 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, 취약 계층의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세 차례에 걸쳐 완화합니다.<br /><br />우선 생업시설부터 완화하고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며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11월 1일부터 1차 개편을 시행하고 운영 기간 4주와 평가 기간 2주를 포함하여 6주 간격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한 단계 개편 주기가 끝날 때마다 예방접종의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여력,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 추이,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지를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겠습니다.<br /><br />민생 경제와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.<br /><br />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보다 안전하게 해제하겠습니다.<br /><br />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한시적으로 접종 증명 음성확인제, 별칭으로 방역패스라고 칭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도입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유흥시설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마장과 카지노 등 다섯 종류의 시설이 그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이들 시설은 밀폐된 환경과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방역패스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안전하게 일상회복이 잘 이루어지면 이후에 해제하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식당, 카페도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일상에서 식사의 필수성을 고려할 때 미접종자의 이용을 막기는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식당, 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하여 위험도를 최대한 낮추고자 합니다.<br /><br />그 외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접종률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방역규제를 최소화합니다.<br /><br />특히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대합니다.<br /><br />가령 영화관이나 실외스포츠의 관람은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팝콘이나 치킨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대규모 행사의 경우 이제 100인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100명 이상의 행사는 위험도가 커지므로 접종 완료자, 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우선 500명 미만까지 행사를 허용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접종률이 80%까지 올라가는 2차 개편부터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사적모임은 수도권은 10명, 비수도권은 12명으로 모임 인원을 확대합니다.<br /><br />높아진 예방접종률과 고위험, 취약시설의 방역패스 도입을 고려하여 이제 접종자, 미접종자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그 외에 종교활동이나 공연이나 문화활동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조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.<br /><br />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힘들고 불편했던 거리두기와 방역 규제가 완화되고 일상을 되찾아가는 것은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는 달리 보면 방역적으로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델타 변이의 맹위, 30%의 미접종 인구, 겨울철의 도래와 실내활동의 증가, 환기 악화 등과 같은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상회복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유행의 증가가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우리의 목표는 일상회복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접종증명, 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는 이러한 이유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합니다.<br /><br />접종 완료자는 미접...
